관련 판례
①대법원 2007도4697 판결
1)행위사실
부동산 판매업을 하는 A는 충북 제천에 있는 관광지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위 관광지 내의 토지를 분양받더라도 사업용이 아닌 개인용의 펜션을 개별적으로 건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관광지 전체 부지 중 펜션 부지는 분양면적의 25%에 불과함에도
등의 모든 질병에 놀라운 회복효과를 나타낸다.’라는 내용의 강의를 하거나 그와 같은 내용이 수록된 '레민다의 실체 및 효용'이라는 책자 등을 배포하여 레민다물을 판매하였다. A는 육각수이론과 물의 파동이론 등에 관하여 나름대로의 체계를 세우고 다수의 체험사례를 통하여 레민다물의 의학적
등에 관한법률방문판매등에 관한법률은 1991년 제정된 뒤 2002년 법률 제6688호로 전문개정 되었고, 2005년 법률 제7795호까지 12차례 개정되었다. 9장으로 나누어진 전문 58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있다. 통신판매 규정은 2002년 제정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소비자의 책임”
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해서 소비자가 권리만을 갖는 것은 아니다. 소비의 주체는 분명 소비자이니 소비자가 소비 생활에서 어느 정도의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① 소비자는 상품의 설명서나 약관을 통해 상품의 적절한 이용법을 알고 안전하게 사용할 의무를 가지고
소비자가 겪는 소액의 피해액을 소비자권익 보호라는 공동의 이익으로 모아 스스로 해결하려는 목적으로 소비자단체가 조직되었다. 소비자단체는 전화, 서신 또는 방문하는 피해소비자에게 불만·피해사례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상품 및 법률적 정보를 제공하고, 나아가 당해 사업자로 하여금 자율